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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 이미지


총사업비 관리의 개요

정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계약ㆍ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
※ 출처 :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15. 6. 일부개정

관리대상 사업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함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3.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
금액별 적용범위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총사업비(원)

200억

부처별 총사업비 관리 대상
타당성조사
각 부처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 사업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
타당성재조사
설계적정성 검토(도입타당성, 건축적합성)
기재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 수행체계 및 관리절차

수행체계

일괄입찰사업

  • 사업구상
    (각부처)
  •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 ↔ 기획재정부)
  • 기본설계/실시설계
    (각 부처)
  • 발주 및 계약
    (각 부처 ↔ 조달청)
  • 시공
    (각 부처)
  • 사업완료

예산요구
(각 부처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단계별 관리절차
  • 절차
  • 관리내용
  • 사업구상
  • 중앙관서의 장이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

화살표

  •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시작)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요청

화살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중앙관서의 장이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중앙관서의 장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 협의

화살표

  • 기본설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해야 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화살표

  • 실시설계
  • 중앙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반영, 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
    1회 이상 시행
    조달청장에게서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 의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화살표

  • 발주 및 계약
    (실질적인 총사업비 관리)
  •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 의뢰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자율 조정

화살표

  • 시공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기준(제54조~제111조)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조정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정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연구단지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등으로 구성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제6항제3호, 2016. 6. 일부개정)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6항, 2016. 6. 일부개정)

추진경과
- (‘15.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추가
  ※ R&D시설장비에 특수성을 고려한 총사업비의 정의, 조정 및 관리기준 등이 부재하여 기존 ‘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관리
- (‘16.6.) 연구시설구축시 특수설비․연구장비와 유기적 연계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R&D 사업의 특수성 및 부처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주체를 이원화 및 협업
- 설계적정성: 건축부문(조달청)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부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분
  • 개정 前(’16.5월 이전)
  • 개정 後(’16.5월 이후)
검토대상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 (기술개발비, 연구장비 구입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검토주체 및
검토분야
조달청
(건축부문)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미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부문)
조달청
(건축부문)
검토시기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이전
좌동
검토내용
(건축부문)
건축물의 과설계 및 誤설계 검토
(건축부문) 좌동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부문)
-연구장비의 도입타당성 및 건축적합성 검토
최종검토보고서
조달청이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로 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결과를 받아 조달청이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로 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반영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주요내용

공사 착공 이후 ‘특수시설 및 연구장비부문’에 대한 설계변경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ex) 연구장비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건은 조달청에 각각 요청

  • 구분
  • 개정 前(’16.5월 이전)
  • 개정 後(’16.5월 이후)
검토시기
공사 착공이후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기획재정부 요청)
좌동
최종검토보고서
(건축부문) 조달청이 기획재정부로 송부
(건축부문) 좌동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 송부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부문 검토기준(조정기준)

(도입타당성) 사업과의 부합성,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기 구축 설비 및 장비와 중복성, 비용의 적정성 등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도입 타당 여부
(건축적합성) 공간 규모・규격의 적합성, 건축공사비 책정의 적합성 등 건축물과 특수설비・연구장비의 상호 적합성 여부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부문 추진절차
  • ① 총사업비 검토 요청
  • ② 사전검토 (7일)
  • ③ 설계적정성
    검토회의(2일)
  • ④ 종합의견서 마련 및
    결과 송부(2일)
  • 시설장비구축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위원회 검토회의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검토 및 심의확정
  • 각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