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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이미지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절차

추진배경
  • 대규모 재정사업의 기획 강화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연구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적정비용 분석이 필요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대규모의 연구장비 구축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장비 부분의 특화된 검토 및 평가 필요
추진목적
  • R&D예산의 투자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R&D 사업에 대해 순수 R&D 사업관점의 검토만이 아닌
    연구장비 관점의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예비타당성조사 검토결과의 합리성 제고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연구장비 구축계획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특징 및 필요성
  • -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장비가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구축타당성 및 사양, 가격 등을 조사 및 평가하고 있음
  • -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는 한 개의 사업에서 구축하는 연구장비들이 대상이므로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됨
  • - 일반적으로 연구장비 심의가 사업 평가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평가와 병행하여
      수개월간 진행되므로 사업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개선이 가능함
일반사업과 예타사업의 평가 차이점
일반 사업, 사업평가 : * 1일 이내 평가 완료, * 사업평가 위원회 평가, * 간사 진행 / 일반사업, 장비 평가 : * 1일 이내 평가 완료, * 심의위원회 평가, * 간사 진행 / 예타사업, 사업평가 : * 수개월간 평가 진행, *사업담당자의 자료 조사, * 사업예타위원회 평가 - 사업구조 및 내용 개선 협의 / 예타 사업, 장비 평가 : * 수개월간 평가 진행, * 사업담당자의 자료 조사, * 연구장비예타위원회 평가 - 사업구조 및 내용 개선 협의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및 절차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관계 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 KISTEP > NFEC / 신규사업요구 → 접수→ 대상사업 분류/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 통보 / (조사의뢰) → 조사실시[사업별 팀구성] → (조사의뢰) → 연구장비 검토실시 [전문가 검토 및 NFEC 자체검토 → (연구장비 검토결과 제출) / 기초자료제출 → 조사실시[사업별 침구성] → (결과제출) → 조사결과발표 → 결과통보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장비부문 검토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절차 및 조사체계
신청기관 → (장비구축계획 검토요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담당자 → (중복성 및 적정가격 검토 요청서) → 연구장비정보 담당부서 → (NFEC 사전검토 자료 (중복성 및 적정가격)) → 사업담당자 →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 신청 기관 / 사업 담당자 → (사업계획서, 장비구축계획 검토요청서, NFEC사전검토 자료(중복성 및 적정가격)) →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위원회 → (장비 의견서 및 결론) → 사업담당자 (NFEC)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ㆍ대규모 재정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 제고
ㆍ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
ㆍ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ㆍ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현황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현황 테이블
연도 사업명 주관부처 장비건수
(단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