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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관련법령 안내 bg

시설장비심의 범위


사전기획단계

수요조사, 중복성검토,
사전기획보고서 작성등

R&D예산
편성 단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

R&D예산
집행 단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추가변경심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이후단계

이행실태점검
(심의 이행ㆍ누락 점검)

시설장비심의 체계


(예산편성단계) 예산편성단계에서 장비구축계획이 파악 가능한 사업 → 사업별'예산요구서' 및 '연구장비예산 심의요청서' 제출(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별 예산(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처별R&D 예산(안)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산집행단계) 예산평성단계에서 장비구축계획이 파악 가능한 사업 → 사업공고(과제공모)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 과제선정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 연구비 지급(협약체결) 부처→연구기관 → 장비구축 연구기관 → 국가연구 시설장비 관리서비스 (NTIS) →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비심의위원회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주최 : 해당부처 / 주관 : 해당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테이블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 1억원 미만 심의지원, 과제평가 시 또는
선정 후 발주 전에 별도 심의 가능
주관연구기관
※ 1억원 미만 심의지원
심사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기관기본사업),
1억원 이상 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사업),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1억원 미만 시설장비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38회)

  •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정부R&D를 수행하고 있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심의하는「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해당 연구기관별로 심의하는 자체 「제체장비심의
    위원회」의 세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됩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의 관련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정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사업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국가 R&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 사업별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가 구분됩니다.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테이블
구분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각 부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연구기관
'자체장비심의 위원회'
1억원이상
연구시설·
장비
예산편성 단계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예산집행 단계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심의)’
※ 해당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심의 필요 없음
※과제평가 시 연구장비 검토방법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과제 평가* 시 해당과제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중간평가, 단계평가 / ** 사업(연구) 부합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등)
  • 중간평가를 연차실적 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아닌 다른 주체가 검토할 경우에는 연차실적 계획서를 검토하는 주체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축을 검토합니다.
심의 대상 안내 탭메뉴

본심의

국가 R&D예산이 투입된 구축비 1억원 이상(세금 포함) 연구시설·장비 중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명확히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대상입니다.

심의대상, 심의제외 대상 테이블
심의대상 심의제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

※ 차년도 국가R&D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자료제출 시점(5~6월경) 기준으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이
완료되지 않아, 차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차년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 연구목표 범위 내에서 자유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연구자가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하여
      R&D계획을 결정)

- 차년도 기준으로 계속 과제에 해당하지만,‘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자료 제출 시점
  (5~6월경)에 과제의 선정 및 1차년도 협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향식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추가변경심의 탭메뉴

추가변경심의

추가심의 대상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에 상정되지 못하여 구매 전 집행단계 에서 부득이 심의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 본심의 자료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차기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예산집행 시 연구책임자를 공모‧선정하는 과제로 구축하려는 경우
    - 전년도 예산의 이월금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 본심의 이후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 시설장비 구축 이후 남은 입찰 차액을 합하여 구축하려는 경우
    - 사업(연구)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구축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적립금(기관 이자수입 등) 등의 재원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 공모·선정된 신규과제로 구축할 계획으로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장비

  •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로 구축할 계획으로 전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장비

    - 예산집행 시 연구책임자를 공모‧선정하는 과제로 구축하려는 경우
변경심의 대상

구축내역(예산, 모델) 변경 등 당초 심의결과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 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 본심의 이후, 시설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기준 예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 이전 구축계획 확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 이전 구축계획 확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 이후 구축계획 확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 이후 구축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