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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안내 탭메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5.31., 일부개정]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차년도 예산
         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당해연도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9.1)
연구개발 관련예산 세부지침
국가 R&D예산 편성 시에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탭메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5.31., 일부개정]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
    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시설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탭메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5.31., 일부개정]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
    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하여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해제,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